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에 지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회계 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75,340백만 원)에 대한 용역을 통해 외부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2024년 7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사업별 평가 시행(유지 필요성 평가 포함) ▲사업별 세출 구조 조정(안) 제시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인천시는 외부 평가 결과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미흡 이하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정 환류를 통해 건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