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6.1℃
  • 흐림울산 6.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경제

미배송 통관 물품 국내 재판매 시 ‘관세법’ 위반…“강력 처벌”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 수사 착수…소비자 피해 최소화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

더보기
성남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도입 【국제일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범죄예방 서비스'를 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관제와 연계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시민들은 산책로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급 상황 시 긴급신고를 하면 성남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로 현재 위치와 영상이 전송되며, 필요시 음성 대화와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접수된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분석한 뒤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로, 평소 산책과 등산객이 많아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생활형 등산로다. 시는 2월 중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후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책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