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서울

양천구, 전국 최초 공항소음지역 재산세 감면 정책…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 대회다.

 

구는 기초단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소유자의 주거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양천구는 18개 행정동 중 11개 동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대상은 지난해 10월 기준 4만 30가구에 달한다. 이는 김포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피해 세대수의 과반을 넘는 수준(51.3%)으로,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질적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중 관내 1세대 1주택 주민의 재산세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이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2만 2천 세대가 총 18억 8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력정밀검사·보청기 구입비 지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국 최초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권 최초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등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해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