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해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고,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되어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한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하반기 공공기관 8조 원 추가 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힘쓰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하고 근본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 6000억 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