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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대문구 "구의회서 내년 예산 날치기 통과…재의 요구"(종합)

주민 평생학습·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삭감…구의회 민주당 "불필요 예산만 삭감"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됐다며 향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의회 여야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 발의했고, 기존 여야 합의안을 대신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이 8명이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 평생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4천6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각 동 시설 개선 사업비 23억4천1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11억1천만원이 감액됐다.

또 올해 4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천800만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구는 "민선 8기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표적 삭감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구는 또 예산안 수정동의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향후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예산안 의결권 행사가 의회 파행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여야를 떠나 구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가결된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해 구의회로 보낸 예산안 중 민생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예산만 삭감했을 뿐, 나머지는 구에서 요청한 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은 본회의 시작 전 구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일하던 직원 9명 전원을 파견 해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막고 점거하는 등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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