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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정혼란 뻔한데도 탄핵안 난사"…법적 대응 카드 검토

"151석 기준 韓탄핵하면 與표결권 침해…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대상"
친한계 일각선 "韓탄핵 사유 충분" 이탈 조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8년 전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와 우 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를 대비해 의결정족수 논란을 고리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는 만큼 총리 기준 탄핵안 가결 요건(재적 과반·151명)을 적용해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른바 당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이탈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과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상식적이지 않고, 탄핵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 권한대행 역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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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