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與 "국정혼란 뻔한데도 탄핵안 난사"…법적 대응 카드 검토

"151석 기준 韓탄핵하면 與표결권 침해…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대상"
친한계 일각선 "韓탄핵 사유 충분" 이탈 조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8년 전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와 우 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를 대비해 의결정족수 논란을 고리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는 만큼 총리 기준 탄핵안 가결 요건(재적 과반·151명)을 적용해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른바 당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이탈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과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상식적이지 않고, 탄핵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 권한대행 역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제16회 보은 전국민속 소힘겨루기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국제일보】 중부권 유일의 소 힘겨루기 대회인 '제16회 보은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열띤 경기를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은군이 주최하고 (사)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보은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보은대추축제장 인근 보은대교 아래 임시경기장에서 개최돼 전국의 소 힘겨루기 팬들과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170여 두의 힘겨루기 소들이 출전, 백두·한강·태백 3체급으로 나뉘어 총상금 8,700만 원을 두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내내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지며 연일 관람객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5일간의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 21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태백급 '이삭'(청도) ▲한강급 '대타'(청도) ▲백두급 '제일'(보은)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기와 상금 700만원과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보은군의회 성제홍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의 '제일'이 결승전에서 승부의 달인 '돌아'를 맞아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치러 백두급에서 우승을 차지해 보은 한우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또한 경기장에서는 한우 시식회, 관람객 노래자랑, 레크리에이션, 경품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