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5.1℃
  • 흐림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3.6℃
  • 맑음울산 -2.7℃
  • 광주 -1.3℃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5.2℃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인천

인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 2024년 활동 마무리

 

인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함정규)는 활동 3년 차인 2024년도에 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현재 총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서구(구청장 강범석)에 설치된 법적 기구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에게 권리 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합의·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위원은 법률검토를 시작으로 관계자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견됐을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의견표명과 시정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서구청에서는 이를 수용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구민고충처리위원 일동은 "2025년에도 구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경청의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고흥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대비 선제적 대응 박차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군청 흥양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흥군에 유리한 특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법령 및 행정 상황을 분석하고, 총 25여 개 부서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방안(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활용한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 추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한 우주항공 중심지 선점 ▲스마트농업 및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농수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남해안 해양레저 벨트 허브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고흥군 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주항공이라는 전략사업과 더불어 해상풍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