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맞불 관세'와 함께 텅스텐 등 5대 원료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국의 5대 원료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5대 원료에 대한 수출통제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대 원료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들 원료의 합금·화합물인 25대 제품 및 관련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의 흑연, 갈륨 등 수출통제 품목처럼 5대 원료 관련 품목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85%로 높은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 수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몰리브덴 역시 공공 비축(40일 이상) 물량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재고를 보유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두 원료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원료는 국내 생산을 통한 대응이 가능해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기준으로 인듐의 글로벌 생산량 1위는 중국이며, 2위는 한국이다.
또 납 제련 부산물인 비스무트는 현재 국내 기업도 생산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 국내에서 대체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루륨 역시 국내 생산 중이며 중국 수입이 막히는 경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 영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는 한편,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성화 정책관은 "수출통제 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