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플랫폼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국가를 차별해서 해당 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미국 통상 당국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가가 관여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네이버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뉴스 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해당 약관은 2023년 5월부터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해 이후부터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네이버가 새로운 제평위 출범을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 중으로, 말씀하신 약관상 문제도 해소되도록 네이버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최근 단행한 사용자환경(UI) 개편에 대해 "겉보기에는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업주들의 운영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배민 자체 배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배민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고 배민과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개편하는 문제를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무료배달' 표현 등 배달플랫폼의 법 위반 혐의에 공정위 조치가 늦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신속하게 처리 중으로 배민과 관련된 조사 사건은 조만간 안건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구조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는 "경쟁 상황과 시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