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동물학대·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기습공탁 방지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성범죄 양형 참작사유 '공탁' 삭제
동물 죽이면 징역 1년 권고…사기·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판사들이 동물학대와 성범죄, 사기 범죄 피고인을 재판할 때 따라야 할 새 양형(형량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새 양형기준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천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도 세부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처하도록 권한다.

아울러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권고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은 죄질이 특히 나쁘면 판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는 참작 사유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권고형량이 크게 올라갔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전국

더보기
광주시,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행사장 확보, 숙박·교통·맛집 등 편의 정보 제공, 공공 대형전광판 및 미디어파사트를 활용한 홍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 기간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점을 활용해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지(G)-뮤지엄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예술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아트-헤리티지 마이스(Art-Heritage MICE)' 도시로서 광주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마이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케이(K)-컬처 최일선의 박물관·미술관인의 축제인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올해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도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