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딥페이크 선거 영상,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 있다면 법 위반"

KISO·중앙선관위 '대선 기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참석…KISO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력"



(서울=연합뉴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ISO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네이트, 이스트에이드[239340],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 운영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가 "이 예비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시도한다는 제보가 선대위에 접수됐다"며 엄정 대응을 밝힌 바 있다.

또,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기 대통령 선거 여권 후보 최강 라인업'이란 제목으로 국민의 힘 대선 주자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도 하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 함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SO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했다.




전국

더보기
대구시, '2025년 디지털배움터 교육 본격 가동'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12일(월)부터 '2025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운영한다. 디지털배움터는 상설배움터 2개소를 중심으로 디지털체험존, 수요기관 파견교육, 에듀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설배움터와 체험존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평일 상시 운영되며, 방문객에게 디지털 교육과 문제상담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요기관 파견교육은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등 170여 곳의 주민 생활시설과 연계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교육용 기자재를 탑재한 이동형 교육차량(에듀버스)을 운행해 도심 외곽 취약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기초, 키오스크, 온라인 쇼핑, 대중교통 앱 활용 등 기본과정부터 생성형 AI, 금융 보안사고 예방 등 심화 과정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대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연간 약 16,000여 명의 시민이 디지털 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