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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이르면 내주 비관세장벽 개선안 제시…쌀 포함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주 미일 장관급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제시할 태세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측 요구를 반영할 대책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이번주에라도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안에 쌀 수입 확대를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첫 관세 협상에서 이달 중 2차 협상을 열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일본측 협상 대표격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50분간 면담한 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75분간 회담했다.     

미측은 첫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쌀 수입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농가 반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규정상 오는 7월 20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참의원 선거가 관세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기한이 7월 9일 끝나는 만큼 협상 결과에 따른 선거 영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부가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다면 협상을 통해 미국 관세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내야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고 협상 결과가 정권에 대한 실망감만 키운다면 아예 협상 타결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미일 무역협상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어 참의원 선거 후에야 최종 합의를 본 전력이 있다. 다만 이번 관세협상에서는 90일의 유예기한을 연기할지 여부가 미국에 달려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 11일 내각관방에 '미국 관세조치에 관한 종합대책본부 사무국'을 설치하고 37명의 파견 직원을 받은 데 이어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출신 공무원 등 10명의 전담 직원을 전날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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