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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부산을 '데이터 특구'로…특구업체 압수수색제한법도 추진"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전력요금 할인, 국유지 장기 임대"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6일 '데이터 특구'를 도입해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데이터 특구에 입주한 업체를 상대로는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복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보호에 민감한 글로벌 기업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별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산에 데이터 특구를 시범 도입하면 부산은 세계에서 가장 관련 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 임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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