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또 현직 검사로서 헌정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검사도 함께 사의를 표명해, 최근 탄핵소추 심판정에 섰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검사 중 3명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도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왔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중앙지검 주요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간 이 지검장 지휘 아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최근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 지검장은 당분간 건강 회복 등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선 기간인 만큼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정상 출근해 선거 관련 범죄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챙기겠다는 뜻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대0(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 (복귀한 뒤 현안 수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 등은 법무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조 차장은 이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당시 검찰 결론이었다.
국회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실무를 책임진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3월 13일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현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고검이 지난달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들여 검사들을 파견받아 재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 등의 사표가 수리되면 중앙지검은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요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명태균 씨 사건 외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이미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대선 이후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23년 9월 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헌재는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소추를 기각했다. 부산지검 2차장이던 안 검사는 고검으로 전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