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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과방위서 '방송 3법' 처리 예정…새정부서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12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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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불길보다 빠르게…산불 대응 "5대 전략" 수립 【국제일보】 기후변화로 산불의 대형화·동시다발화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하동군이 산불을 '발생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과 신속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있다. 하동군은 지형적 특성과 산림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격자형 임도망 구축 ▲산불진화 헬기 추가 도입 ▲산불예방 진화지원단 운영 ▲산 연접지 풀 베기 사업 ▲산불피해지 체계적 복구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산림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동군은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자형 임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 임도는 구간 단절과 연결성 부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군은 단기적 개설을 넘어 중장기 임도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군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임도망을 조성 중이다. 특히 이는 경남에서 최초로 지역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임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로, 산불 대응은 물론 사방시설 관리, 산림 순환 경영, 마을 간 통행로 기능까지 아우르는 다기능 임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청암·횡천 일원에서는 기존 임도와 군도를 연결하는 간선임도 신설 사업(2.83㎞)이 추진되며, 산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