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소비쿠폰 발행 예산으로 중앙정부 부담분인 10조3천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지방정부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소위에서 여야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전 국민 지원이고, 지방정부가 발행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중앙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보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고 맞섰다.
아울러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데 대해선 국채 발행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일부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6천억원도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국가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상품권이 소상공인이 아닌 고액 매출 업체에 사용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 4천억원은 정부 원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7천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3억5천400만원)도 이견 없이 검토를 마쳤다.
이날 감액 항목을 심사한 예결위는 3일 소위를 열어 증액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액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없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작년 12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소위에서 "여야 위치가 바뀌었다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청구하면 정말 염치없는 짓이고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힘이 증액을 요구한) 법무부와 감사원 특활비가 대통령실 특활비를 청구하는 빌미가 된다면 철회하겠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고 작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