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업무 평가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평가 등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대상은 국무총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 부처 자체적 성과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개별평가' 등이다. 감사원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평가를 주로 살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일례로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고, 점검 결과 통폐합이 권고된 91개 평가를 관리하지 않아 일부가 계속 유지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체(자율)평가를 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 변경해 일부 사업의 점수를 높게 산정했고,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는 실적 보고서 작성 시 불리한 요소인 회계 관련 감사 지적 사항을 누락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개별평가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방안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