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민생에 써야 할 7천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천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천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환수를 촉구한 범죄 수익 7천800억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보는 금액이다.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한다.
실제로 1심의 추징금 선고 대상에서 빠진 남 변호사는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수백억원대 재산에 대해 검찰이 해 놓은 추징보전을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