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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정부실책 국민 노후에 떠넘겨"

"청년 일자리 붕괴…노란봉투법 철회·정년연장 추진 즉각 중단 필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원·달러 환율이 1천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천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청년 비정규직이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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