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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법관 모독·집단퇴정 국가 근간 흔들어…엄정 수사해야"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거론 "심각한 범죄로 수사·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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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불길보다 빠르게…산불 대응 "5대 전략" 수립 【국제일보】 기후변화로 산불의 대형화·동시다발화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하동군이 산불을 '발생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과 신속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있다. 하동군은 지형적 특성과 산림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격자형 임도망 구축 ▲산불진화 헬기 추가 도입 ▲산불예방 진화지원단 운영 ▲산 연접지 풀 베기 사업 ▲산불피해지 체계적 복구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산림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동군은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자형 임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 임도는 구간 단절과 연결성 부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군은 단기적 개설을 넘어 중장기 임도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군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임도망을 조성 중이다. 특히 이는 경남에서 최초로 지역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임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로, 산불 대응은 물론 사방시설 관리, 산림 순환 경영, 마을 간 통행로 기능까지 아우르는 다기능 임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청암·횡천 일원에서는 기존 임도와 군도를 연결하는 간선임도 신설 사업(2.83㎞)이 추진되며, 산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