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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법관 모독·집단퇴정 국가 근간 흔들어…엄정 수사해야"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거론 "심각한 범죄로 수사·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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