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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재판 지연 정략 맞서 위헌 시비 최소화"

"3대 특검 종료 기점 즉시 2차 종합특검 추진…내란 티끌마저 법정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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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불길보다 빠르게…산불 대응 "5대 전략" 수립 【국제일보】 기후변화로 산불의 대형화·동시다발화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하동군이 산불을 '발생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과 신속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있다. 하동군은 지형적 특성과 산림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격자형 임도망 구축 ▲산불진화 헬기 추가 도입 ▲산불예방 진화지원단 운영 ▲산 연접지 풀 베기 사업 ▲산불피해지 체계적 복구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산림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동군은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자형 임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 임도는 구간 단절과 연결성 부족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군은 단기적 개설을 넘어 중장기 임도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군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임도망을 조성 중이다. 특히 이는 경남에서 최초로 지역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임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로, 산불 대응은 물론 사방시설 관리, 산림 순환 경영, 마을 간 통행로 기능까지 아우르는 다기능 임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청암·횡천 일원에서는 기존 임도와 군도를 연결하는 간선임도 신설 사업(2.83㎞)이 추진되며, 산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