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말로써 겁박하거나 집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양천구 주민과의 현장간담회를 열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이뤄드리는 데서 출발해야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 집을 가진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라고 하는 게 정부라면, 소중한 꿈을 내 꿈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실현해드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3년 예고제 등 정책 제안이 나왔다.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 관련 정책처럼 민감한 것은 3년 전 알려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3년 예고제처럼 부동산 정책도 최소한 3년 예고제라는 법안을 내 우리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3년 예고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민간개발에도 공공개발에 준하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줘 민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 문제를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오면서 악마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며 "대도시라는 것은 항상 다주택자가 기업형이든 개인형이든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