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자카르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주요 표적이 된 동남아·남아시아 각국이 긴장과 우려 속에 미국의 조사 의도와 목적 등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301조 조사 대상 중 동남아·남아시아 국가는 베트남·태국·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캄보디아·방글라데시·싱가포르 등 8개국으로 전체 대상 16개 국가·지역의 절반에 이른다.
이처럼 이 지역 국가들이 301조 조사의 과녁이 된 배경은 우선 이들 국가 대부분이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냈기 때문이다.
미 인구조사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작년 미국 상대로 유럽연합(EU)·중국·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가장 많은 1천782억 달러(약 263조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태국과 인도도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각각 719억 달러(약 106조원), 582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했다.
게다가 눈에 띄는 것은 이들 8개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7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작년에 오히려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협한 가운데 중국(-31.6%), 한국(-14.5%), 일본(-7.9%)의 대미 무역흑자는 2024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과 태국은 각각 대미 무역흑자를 44.3%, 58.0%씩 크게 늘렸으며, 인도(+27.1%), 말레이시아(+23.9%), 인도네시아(+32.5%), 캄보디아(+21.1%), 방글라데시(+17.9%)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동남아·남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 축소 '성의'가 한·중·일 등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이번 301조 조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동남아·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이날까지 301조 조사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는 이번 조사 후 자국에 관세가 신규 부과될 경우 양국 무역 관계에서 긴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미국의 조사 목표가 전혀 새로운 관세를 들고나오기보다는 이미 각국과 합의한 수준의 관세를 복원하는 쪽에 가깝다는 관측은 이들 국가 입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현지시간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가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301조 조사를 끝내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시한부인 글로벌 관세가 끝나는 때에 맞춰서 301조로 법적 근거를 갖춘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 표적인 동남아·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태국·인도 등 다수는 이미 미국과 상호관세율 등을 포함한 무역합의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가 "301조 조사가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 무역합의 체결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작지 않아 앞으로 이들 조사 대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