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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직행 불행"…대장동 국조엔 작심비판(종합)

회유·압박 의혹에 "어느 검사가 이화영에 인생 걸겠나…대장동·대북송금 정당한 수사"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 이익…법무장관이 성공한 수사라면서 검사 감찰 납득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희를 그냥 내란 세력이라 치부해서 모조리 나쁜 사람이고 조작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희도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서 불행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대속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유동규, 이화영, 방용철한테 자기 인생을 걸겠나"라면서 정당한 수사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총장은 "누구의 사람인 적도 없고 누구의 사단을 만든 적도 없다"면서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저는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른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재임 중이나 퇴임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 정권 당시 '특수통' 출신 윤 전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이 있는 검사들이 중용된 것을 둘러싼 '윤(尹) 사단' 등 일각의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장도 검찰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었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이 되면서 당시 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근무연을 맺었다. 한 전 장관과는 사법시험(37회)·사법연수원(27기) 동기다.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이라고 말한 부분을 검찰이 '실장님'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해당 녹취록은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남욱 변호사와 함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재판 법정에는 녹음파일 원본과 녹취록이 함께 제출된다면서 "녹취록은 듣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녹음파일 원본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엔 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김용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똑같은 증언을 두고 이종석 국정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의 보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종결할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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