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예는 최근 3년 동안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만 6000여 곳의 지주 시설결박, 방풍시설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노후 축사 및 최근 피해가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도 대비,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송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수취인 계좌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손님이 ▲수취인 성명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은행 BIC(또는 은행코드)를 알고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해외송금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던 송금 전 수취계좌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졌다.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는 손님이 해외 수취인 계좌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최초 수취계좌 사전검증'과 해외 수취인 계좌의 상태, 예금주 일치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여부를 검증하는 '수취인 계좌 사전 확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초 수취계좌 사전검증'은 최근 이메일 해킹의 증가로 잘못된 계좌에 송금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거래 방지를 위해 손님이 하나은행을 통해 과거에 송금했던 이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수취인 계좌 사전 확인'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외송금에 적용해 ▲수취인 계좌의 유무 ▲정상거래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오는 13일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단지 4곳은 전남 율촌 뿌리산업, 충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 부산 섬유염색가공 단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돼 3개월 이상 걸리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산업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 상황관리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1일 밀알복지재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인천 서구 석남동에 '굿윌스토어 밀알석남점'을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 협력기관인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을 포함해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 인천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유은희 의원, 장문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 공사는 3억 원 규모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석남점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임직원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한다'는 슬로건 아래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중고물품이나 재고·이월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이다. 공사는 이러한 굿윌스토어의 설립 취지에 공감해 2022년부터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밀알인천점(2022년 12월 개소)과 영종도에 위치한 밀알영종점(2023년 1월 개소)의 매장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굿윌스토어 밀알석남점은 공사가 세 번째로 후원하는 점포로, 장애인 직원 4명을 포함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까지 1호점 11명, 2호점 4명을 포함해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K리그와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함께할 수 있는 'K리그 우승 적금'과 '하나원큐 축구Play' 서비스를 출시 했다고 12일 밝혔다. 'K리그 우승 적금'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상품으로,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K리그 응원팀으로 상품명이 정해진다. 예를들어 본인이 '대전하나시티즌'을 응원팀으로 선택하면 상품명은 '대전 우승 적금'이 된다. 우대금리는 ▲K리그 축덕카드 사용 시 연 1.0％ ▲본인 응원팀 우승 시 연 1.0％ ▲친구 초대를 통해 가입한 팀원 수에 따라 최대 연 2.0％ ▲'하나원큐 축구Play' 참여 시 연 1.0％ 등을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되며,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으면 최고 연 7.0％까지 적용 가능하다. 특히, 상품 만기일은 '하나'를 상징하는 1월 11일로 매년 고정되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 했다. 상품가입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다음 판매 기간은 내년 K리그 시즌 개막과 함께 새롭게 시작 될 예정이다. 'K리그 우승 적금'을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7월 말까지 적금을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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