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등 총 1391개의 약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며, 이중 은행약관 113개, 저축은행약관 16개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수립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공정위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에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등 14개 기업과 대학들이 ‘기술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특허 593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에 공개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오는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올해도 기술나눔은 계속 되는데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다. 제공 기관은 포스코(276건), LS일렉트릭(136건), 한국가스공사(59건), 한국수력원자력(27건), 한국수자원공사(19건), 한전원자력연료(5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23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5건), 동아대학교(7건), 우석대학교(10건), 한국공학대학
정부는 최근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8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00일 동안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동안 6764곳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적발 업체 수는 27곳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 표시가 5곳이며, 그중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2곳을 적발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2곳이었으며 그중 일본산이 5곳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점검 100일 동안 한 업체를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는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든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왕복· 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다. 티웨이와 에어로케이는 총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스타
정부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처에 전국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내 9300여 개의 가맹점을 비롯해 전통시장 온라인몰도 포함하고, 매달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발행 규모도 월 35억 원에서 매달 평균 5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은 1만원 권, 5만 원권, 20만 원권 등 3가지 종류로 20만 원권은 16만 원, 5만 원 권은 4만 원, 1만 원권은 8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앱에 접속한 이후 원하는 금액대의 상품권을 선택하고 결제할 때 20% 자동 할인이 적용된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 1인당 매달 4만 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으며, 1인당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최 실장은 “그동안 매월 첫 주 단 1회만 발행했으나 보다 많은 분께서 혜택을 보시도록 7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에 발행한다”며 “구매하신 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개월
지난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흡지역이었던 5G서비스 20개소와 LTE서비스 59개소의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됐다고 6일 밝혔다. 한편 LTE는 59개소 중 교통인프라 5개소는 미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하반기에 다시 점검해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재점검결과에 따르면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주로 교통인프라의 LTE 서비스에 집중됐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과 KT는 품질 미흡지역을 전부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5곳에서 미개선지역(구간)이 확인됐다. 한편 5G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구간) 20곳 전체의 품질이 개선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지난해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SKT는 2곳, KT는 12곳, LGU+는 9곳이 있었으나 올해 재점검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구간) 59곳 중 92%인 54곳에서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이중 SKT 6개 지역(구간) 중 6개, K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에 50억 원 이상부터 800억 원 미만까지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와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3대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의 경우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끼임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등이 있고 부딪힘은 혼재작업과 충돌방지장치 등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주요 사고사례로는 인상 작업 중인 갱폼이 탈락해 떨어져 2명이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 2주차부터 지역행사 방문 인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행사 방문 인증 캠페인은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의 방문까지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55명에게 추첨을 통해 의류관리기, 무선청소기, 온누리상품권, 카카오 굿즈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도 지난주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캠페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2023 춘천금빛장터(9.8~9)’, ‘함양산삼축제 농특산물 판매전(9.7~12)’, ‘목동 행복한백화점 전통시장 제품 판매전(9.8~10)’ 등 동행축제 연계 지역행사를 방문한다. 방문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방문축제명))를 붙여 게시한 뒤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중기부 공식 SNS에서 이벤트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지난 5월 봄빛 동행축제에서는 대전의 성심당만 동행축제에 참여했으나,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대구 삼송빵집을 시작으로 광주 궁전제과,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강원 산돌식품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고 연간 매입한도 1인당 1억 원이며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고,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 매월 결정·공표하며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를 분리 과세한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되,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은 표면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때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때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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