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 원까지 포함하면 1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338억 원을 이미 편성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수산 종사자, 소상공인분과 우리 수산물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까지 살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할인행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집행된다. 먼저 전국 14개 마트와 소매점, 1800여 개 점포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올해 초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다. 9월 행사는 추석 명절 성수품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돼 이달 28일까지 열린다. 정부에서 지정한 11개 품목과 참여 업체에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역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우선 서울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 9곳 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는 전통시장 21곳도 추가로 참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동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 주간, 11월 10일부터 19일 김장철,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연말 등 총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서울 신중부시장, 대구 칠성시장, 전남 중마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49곳 등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수산물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구매한 금액의 3
해양수산분야 내년 예산안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를 위해 편성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 가량 대폭 확대한 7380억 원이 편성,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우선,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 해역 조사 정점을 올해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조치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정점을 243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우리 해역 바깥의 조사 정점도 올해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내년에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해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을 추가한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곳에서 실시된다. 합동점검반은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수부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도록 생산 및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규모 수출 일감이 풀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 총 104개 품목 8000억 원 규모의 해외사업 기자재 발부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000억 원 규모 일감 공급 ▲2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모든 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 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 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춰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우선,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지속 공급하고 발주 후 6개월 내 계약체결을 신속히 완료한다. 또한 해외사업 유자
홈택스 누리집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됐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새로 개통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바꿨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던 메뉴 구조는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특정 화면에서 버튼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는 메뉴로 등록해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메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로 정비했고, 발급된 증명정보는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중심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발전한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독 또는 통합발전소(VPP) 용량 1MW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때(3MW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28일부터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6월 시행된 1차 때보다 점검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 개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
정부가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양식장 방사능 검사 방안과 관련 “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정부 검사 계획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박 차관은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 양식수산물이 출하기 되기 전에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전체 양식장은 약 1만 2000개이고, 이를 250개의 단위해역으로 나누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므로 전 해역 출하 전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출하 예정 시기를 고려해 검사 일정을 확정하고 양식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택배 송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해당 결과는 양식 어업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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