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
21일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넓히고자 추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운영했던 기존 24개(구직자) 운영센터와 35개(기업) 고용센터에서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그동안 주요 사례로 먼저 구직자의 경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던 끝에 사회적 소통 없이 지내던 20대 청년 ㄱ씨는 진로가 막막한 상황에서 구미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전담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사로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받아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관련 자격 준비에 매진하며 진로에 도움이 되는 간호조무사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업확장으로 일손도 부족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많았던 ㄴ기업은 서산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에 참여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남영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 및 26개 과정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413명의 해외취업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K-Move스쿨 등으로 선정된 연수 과정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먼저 미국이 8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 호주 5개 과정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수생 정주연 씨는 “K-Move스쿨에서 6개월 동안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고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견문을 넓혀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분야로 진로를 개척했으며, 해외취업이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14개(203명, 14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올해 신규로 23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선정했고, 현재까지 총 319개의 우수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박 차관은 “2012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우수 음식점을 발굴해 민간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원산지 단속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다. 우수음식점 대상은 2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2년 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음식점이 직접 신청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굴해 추천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다. 이에 박 차관은 “우수음식점에는 현판과 지정서를 발급하고, 음식점 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해 우수음식점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유통이력 관리와 꼼꼼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12개 산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이다. 후보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시 자금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다음 달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올해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모두 2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번 12개 산업분야에는 13조 원을 지원한다.
다문화 농촌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농촌 미래세대 캠프’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읍·면)의 다문화 가구는 9만 339호로 전국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구는 3만 8513호에 이른다. 또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으로 전체 학생의 3.2%를 차지했다.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학생은 전체 다문화 학생의 74.7%인 12만 6029명으로 집계됐다. 캠프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과정으로만 진행됐으나 올해는 실시간 온라인 과정에 이어 1박 2일의 집합교육 과정도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강생의 자녀와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40명은 LED 식물공장, 접목로봇, 3D 트랙터 시뮬레이터, 식품가공 에너지
정부가 성수품 수급 관리, 연휴기간 교통대책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증편 관련 대책 등도 내놓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며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지난 10일 중국이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때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을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또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 엔비디아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