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천일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전체 염전으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천일염 방사능 검사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150곳에 대한 염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93곳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 실장은 “나머지 염전 687곳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해 이달 말부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837곳 전체 염전에 대해 연말까지 3회 이상 검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400톤씩 총 800톤의 정부 비축 천일염을 공급한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추석 직전인 다음 달 27일까지 추가로 4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이 물량은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 더프레쉬 등 주요 유통업체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가격 대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전 실장은 “소비자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방출도 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한울6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16일 오전 10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54일간의 일정으로 제13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한울6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연료교체, 발전설비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해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
앞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 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진행되는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해 수산물 유통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신속검사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우선,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 실장은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 통보되며 위판장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
국세청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먼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 차관은 제8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역단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된다면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일자리 전담반 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 점검과 함께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지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실업률이 각각 역대 최고·최저 수준으로 우리 고용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기저효과 및 제조·건설 고용둔화 지속, 이례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21만 1000명)은 감소함에 따라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은 20대 후반은 견조한 흐름(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 4000억 원, 펀드결성액은 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벤처투자액은 40%, 펀드결성액은 105%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벤처투자액 42%, 펀드결성액 47%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통계 발표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실적을 분기마다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 금융위 소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까지 민간벤처투자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집계·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 분석에 따르면,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이례적으로 실적이 급증했던 2021년~2022년 상반기보다는 낮았으나 2019년~2020년 상반기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이같은 경향은 창업투자회사 등의 실적뿐 아니라 신기술금융사 등 실적까지 합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5년 동안의 벤처투자 추세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 사이 인천공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지난 8일 이학재 사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항공기 소산계획과 수목, 교통표지판, 건물외장재 등 결속상태 점검계획, 체류객 발생 시 대응계획 등 전반적인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9일에는 이학재 사장이 현장으로 나가 배수갑문시설, 지하차도, 우수펌프장 등 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사는 지난 1일부터 강풍 및 폭우 대비 항공기 이동지역 내 배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풍발생에 대비해 항공기와 탑승교 결박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포함해 각종 항행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공사는 현재 신속한 태풍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공항상주기관, 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공항 접근교통과 항공기 운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접근교통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항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방출한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천일염 추가 공급 계획에 대해 “추석 직전인 다음 달 27일까지 49일에 걸쳐 정부 비축 천일염을 추가로 방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 2차 방출 때 20kg 포대 단위로 판매됐으나 이번 천일염 방출 시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10kg으로 포장 단위를 줄여 판매된다. 추가 방출 물량은 하나로마트, GS 더프레쉬 등 주요 유통업체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가격 대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방출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시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에서도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신안군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shinan1004mall.kr)에서는 오는 11일부터 천일염 10kg 상품을 1인 2포대 한정으로 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한편 지난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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