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8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GW 수준의 전력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04GW 안팎의 공급능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태풍, 발전설비 고장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예비력이 낮아질 경우에는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가동할 방침이다.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늘거나 공급 능력이 줄어들어 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된다. 이후 추가 예비력 감소 상황에 따라 경보는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등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
300만 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돼 31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9만개의 가맹점은 약 650억 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 4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229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26만 9000개) 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로 각각 정해졌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26만 3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18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6일∼28일까지 3일간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인근 도서지역 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캠프인 '인천공항 온-아트 플레이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온-아트 플레이캠프'는 공사의 지역사회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온-아트(On-Art) 스쿨'의 일환으로, 공항 인근 3개 분교(장봉·신도·금산분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69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참여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과 창의성 발현에 중점을 두고 미술·연극·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인천공항의 다양한 문화예술작품 투어, 미술관에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전시연계 교육, 직접 만든 타악기로 진행하는 참여형 공연 등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또한 1일차에 진행된 인천공항 투어 프로그램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천공항 주요시설과 문화예술작품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으며, 2일차에 진행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에도 보조 선생님으로 함께 참여해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활력 제고 정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차수를 변경해 19일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졌다. 제9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은 1만 20원(4.2% 인상), 사용자위원(안)은 9830원(2.2% 인상)이었다. 제10차 수정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했다. 이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왔다. 금융당국은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속기업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2020년 최초 개방 이후 3년간 금융공공데이터 조회는 1억7103만 건, API 활용신청은 1만 5620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조회 수는 기업 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다. 이중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가 전체의 16.2%로, 전년도(1.9%)에 비해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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