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10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산업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 여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데이터센터와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또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에는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우피해를 신속히 복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은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의 경우, 중국(-19.0%)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전월 감소(-3.0%)에서 증가(18.0%)로 돌아서며 전반적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승용차는 1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31.6% 하락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자동차 부품·선박 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가전제품·무선통신기기·반도체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7% 증가한 59억 9000만 달러, 자동차부품은 4.5% 증가한 19억 2000만 달러, 선박은 96.2% 증가한 23억 7000만 달러였다. 석유제품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5% 감소한 33억 4000만 달러, 철강제품은 3.2% 감소한 46억 4000만 달러, 가전제품은 8.4%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유선통신기기는 22.8% 감소한 6000만 달러,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이 올해 2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2023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 시설과 장비 등을 비영리 기관에 구축해 소부장 기업의 전략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첫해인 올해는 250억원이 먼저 지원된다. 올해 신규 과제 대상은 ▲ 차량 반도체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전기차 동력 발생 장치 ▲ 스마트 팩토리 이송용 모듈 ▲ 초고온 고강도 금속소재 ▲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 전력 변환 부품 등 7개 분야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소부장 실증기반강화사업에 2570억 원을 투자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지원하는 공동 활용 장비 423종을 도입했다. 또 77건의 신뢰성시험법 개발과 121건의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6건의 국제표준개발에 참여하는 등 지난해까지 7768건의 기업 지원 성과를 거뒀다. 산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시설 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유럽순방 귀국 후 곧바로 점검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중복적·반복적 정보 공유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사태 등으로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 송전선로 건설 현장 등 취약지역은 주민대피 등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작년 태풍 시 산업시설 수해 피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기반 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집중 호우로 인한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3만 800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으나 그 중 99.7%는 복구를 마쳤다. 잔여 세대도 진입 여건 등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전 월류 발생으로 하류 지역 홍수 우려가 있던 괴산댐의 경우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안정화됐으며 댐 안전성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긴급점검을 실시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단위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거나 1000만 원의 과태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보다 33만3000명 증가하면서 석달째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 1000명)보다는 적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부터 지난 2월(31만2000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3월 46만9000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취업자수는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3000명 증가했다. 이어 50대에서 7만 1000명, 30대에서 7만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11만 7000명, 40대에서 3만 4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상승한 63.5%로 집계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았다. 15~64세 고용률은 69.9%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8%p 높아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형평 위주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으로 단발적, 소규모 사업으로 끝났다고 본 것이다. 또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시장보다 관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취약했고, 지자체의 사업기획 경험 부족과 지방사업 특유의 리스크로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지역 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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