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검사 처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일몰인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거래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탓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책에서 이를 반영한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해당 주택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다주택자는 실거주하지 않고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주택 매매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임대차 재계약을 한 다주택자 주택은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는 지난해 성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기 전 임차인과 계
(세종=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환율이 20원 넘게 뛰며 1,46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6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4.1원 오른 1,463.8원이다. 환율은 22.6원 오른 1,462.3원에서 출발해 1,459∼1,465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달 9일(1,468.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와 비교한 이날 시작가 상승 폭은 작년 10월 10일 23.0원을 기록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83% 뛴 98.535다.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해 달러 수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다가 하락 폭을 1%대로 줄였지만 외국인은 약 1조8천억원어치 순매도 중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 뉴욕증시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미 증시 3대 지수는 방향성은
(싱가포르=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마닐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마닐라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필리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에선 방산·인프라·통상 등 기존에 협업해 오던 분야에 더해 원전·조선·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튿날인 4일에는 마닐라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필리핀 참전용사의 후손을 만난다.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는 데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하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３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제가 어디를 나간다고 결정하면 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민주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 의사를 과거에 밝힌 것과 관련해 "(출마는) 분명하다"며 "저의 거취(선거)는 4월 초순 정도 결정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 자력 당선됐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일정한 연대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갈 수는 없다"며 "오로지 자력갱생, 자강불식 모토로 3개월을 달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했다 사실상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 "합당 국면 때문에 3주를 까먹었다"
(서울=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가액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대표에 대해 "서울, 안양, 보령, 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무려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를 배우자가 소유해 자신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인데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예산 증액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서울·천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오후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돌연 중단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소동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3·1절인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해 절차를 밟았던 일인데,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에 찬성하니 국민의힘이 청개구리 정당처럼 드러눕고 말았다. 대구·경북 통합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찬성이든 반대든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달라"며 "대구·경북 시민·도민들께서 4년간 20조원을 받고 혜택을 입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불문율이 이번에는 깨질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놓고 민주당과의 끝장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중단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반대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19시간 7분 만에 종결됐고, 본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정회됐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내부 공지를 통해 "현 시간부로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을 중단했다"며 "이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어 "아울러 현 시간부로 본회의장 지킴조는 없다"며 "추가 대응 지침은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와 연계한 필버 중단 방침을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울진군 후포항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3일째를 맞아 주말 인파로 북적였다. 후포항 시가지로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로 주요 도로에는 차량이 빼곡히 들어차며 축제 열기를 실감케 했다. 항구 주변 상가와 전통시장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가족·지인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싱싱한 대게 살을 한입씩 나누며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최태하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1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86)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국영통신 IRNA도 이날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는 흐느끼며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가 사망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주로 거주하는 테헤란 북부 보안구역이 폭격으로 파괴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현지 언론들은 그가 테헤란의 집무실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메흐르통신은 "순교하는 순간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집무실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며 "비겁한 그 공격이 토요일(2월28일) 오전에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과 유착한 매체들은 그가 암살이 두려워 비밀 장소에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며 "집무실에서의 순교는 적들의 심리전이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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