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기업 1000개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 테마별 규제도 발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돕고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
금융위원회는 내달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앞서 오는 11일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박람회 행사 관련 주요 정보와 금융권 채용·취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먼저 금융기관별 직무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금융권 신직무백서’를 온라인 책자(e-book) 형태로 제공한다. 올해 발간하는 ‘금융권 신직무백서’는 주요직무별 필요역량과 자격, 금융기관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주요 팁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커리어 개발 지원제도 등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정보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또 실제 금융권 현직자의 취업합격 노하우 등을 담은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 금융권 취업전문가가 취업 관련 핵심정보를 안내하는 동영상 취업강좌, 금융권의 실제 직무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취업선배 브이로그 등 다양한 영상자료도 제공한다. 합격의 신(채용전형별 합격 노하우 설명), 업무의 신(직무에 대한 궁금증 해결), 복지의 신(각 금융기관의 복지제도 소개) 등 3개 테마 11개 영상을 송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
정부가 새로운 보안 개념인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보안모델로는 취약점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로트러스트포럼을 구성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동향 분석, 자료검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디지털환경에서의 정보보안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제로트러스트는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요구가 있을 때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새로운 보안개념이다. 모바일·사물인터넷(IoT) 기기,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의 내·외부 경계를 구분하고 내부자에게 암묵적 신뢰를 부여하는 기존 경계 기반 보안모델은 한계에 도달해 새로운 보안모델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복날 등 여름철 보양식 소비 증가를 앞두고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회사 병아리 추가 입식, 대형마트 할인행사, 할당관세 등을 통해 닭고기 가격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 수요에 대응, 삼계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성수기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닭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생산비 상승으로 계열화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 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27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입식을 3∼5% 확대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또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기한 연장을 통해 국내 공급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삼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계열화사업자의 삼계 병아리 입식 확대를 요청,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달 삼계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19.9% 늘렸다. 농식품할인지원사업으로 국내 대형마트 6곳의 협조를 받아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지난 달 말부터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예금 유출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과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 지원정책 설명과 맞춤형 상담을 위한 별도 설명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15차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산단과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애로해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16차 간담회부터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전시회들과 연계해 간담회를 통한 수출애로 청취 및 현장 해결과 상담 부스를 통한 지원사업 설명·맞춤형 상담을 일괄적으로 제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
정부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력을 신설하고 장거리 송전망도 보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수요에 더해 신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2029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전력의 공급방안에 대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참석한 국토교통부, 용인시, 한전, LH,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200여 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단조성과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20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되며,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4분의 1에 이른다. 송전망 보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반도체 클러스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또 정부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9만t 이상 증량해 이달
전 세계 해역을 누비며 해저 에너지자원 탐사를 수행할 6000t급 바다 위 연구소인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가 바다 위에 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6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탐해 3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탐해 3호는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한 6000t급 탐사선으로, 국비 총 1810억원이 투입됐다. 최첨단 탐사·연구 장비 35종이 탑재된다. 탐해 3호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6년부터 활동해 온 ‘탐해 2호’를 대체해 대륙붕은 물론 극지까지 해저 자원개발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석유·가스, 광물자원 확보를 통한 국가 경제 기여가 기대된다. 또 3차원 해저 물리탐사와 시간에 따른 지층 변화를 탐지하는 4차원 탐사까지 가능해 해저 자원개발은 물론 국내 해저 단층 조사·분석을 통해 해저지진 위험요인을 탐지하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위한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탐해 3호가 출항함에 따라 자원 안보, 국민 안전,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업계의 큰 성과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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