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해 참여자 300만 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5년마다 수립·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시텃밭은 1052헥타르, 참여자는 195만 6000명이다. 최근 실내 도시농업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농작물재배 온라인 정보량은 2019년 6만 3668건에서 2021년 19만 9038건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지원센터 55곳, 전문인력양성기관 100곳 등 교육기관이 설치돼 있고 2017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이후 전문인력도 9373명을 육성했다. 특히 반려식물, 식물집사, 플랜테리어 등 도시농업 관련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 ▲스마트한 도시농업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상생과 협력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도심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생활권, 건축물 내 공간을 활용해 수요자 맞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복구비로 약 263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제주 등 5개 도에 대해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복구비 99억 6900만 원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 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복구비 163억 7000만 원을 확정해 오는 7일 지원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는 등의 직접 지원부터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독려하겠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고,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 준비되어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높이고 끄고 뽑아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출범식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1kWh 줄이기 퍼포먼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쿨맵시 패션쇼’를 진행했다. 출범식 뒤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주요 상권 상가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문 열고 냉방 때에는 문을 닫고 냉방 때보다 전력 사용량이 66%, 전기요금은 33%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닫고 냉방, 적정온도 26℃ 준수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학생 등 미래세대와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한편, 에너지캐시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효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규모를 최대 100원/kWh로 확대한 에너지캐시백은 접수 한 달 만에 신규 가입이 기존 가입자의 10배를 넘어서 54만 세대를 돌파해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440원과 전기사용량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그린대로’ 플랫폼이 본격 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플랫폼 이름을 ‘그린대로’로 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모두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원의 준비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린대로’ 회원 가입 시 희망 지역을 A군이라고 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 때 해당지역의 지원정책, 정책뉴스,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역소개 자료 등을 우선 제공한다. 또한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를 비롯해 일자리 정보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은 참가 신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복 등 우리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철 보양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오프라인에서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우럭, 민물장어를 비롯해 전복, 가리비, 멍게, 고등어 6개 품목이 할인 품목으로 지정됐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이상인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마트 14곳, 점포 1700여 곳과 온라인 쇼핑몰 25곳이 참여한다. 특별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면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길 바란다”며 “우리 수산업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올해 누적 474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총 75건(올해 누적 2545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88건을 선정했고 81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며 “현재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지난달 29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또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2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고 모두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다. 산업·소비·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작년 3월 이후로 14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1.1% 늘었던 산업생산이 4월에 1.3% 줄었다가, 한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과 공공행정,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광공업 생산은 3.2% 증가했다. 이중 제조업 생산이 3.2% 늘면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원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출하도 6.1% 늘었다. 출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123.3%로 전월 대비 6.8%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9%로 2.0%p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5.2(2020년=100)로 4월보다 0.4% 증가했다. 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0.5%), 신발·가방·의복 등 준내구재(0.6%), 음식료품·의약품 등 비내구재(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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