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과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중이다. 강 차관은 “수요 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전 전력설비 점검과 비상대응 체계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최대수요는 지난해 7월 7일
경기 수원 서부권에 5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걸쳐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모두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하고, 403호는 오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구 조성 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오는 22일 오후 1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단오 맞이 특별공연 '오색, 단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폭발적으로 급증한 해외여행 수요에 발맞춰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객들에게 우리나라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와 여름철 세시 풍속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 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 공연은 6월 22일 오후 1시부터 약 80분간 진행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은 단옷날의 대표적인 세시풍습인 '창포물에 머리감기'로 포문을 열어 국가무형문화재(가곡) 이수자이자 정가(正歌) 국악인 하윤주의 사회와 함께 전통기악과 성악, 무용 등의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연의 관람객들에게는 부채를 기념품으로 증정해 조선시대 궁궐에서 이뤄지던 풍습인 '왕의 단오선 하사'를 재현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오랜만에 공항을 찾는 여객들의 여행길이 색다른 문화예술행사와 함께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며, "인천공항은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미래까지 모두 아우르는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 기재가 필요하면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225억원 규모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다. 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등 약 225억원이 출자된다. 출자를 받은 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역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벤처기업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2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kvic.or.kr/알림마당-공지사항-출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고 우리 연안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후 개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태풍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조업선과 주요 무역항 내 화물선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태풍이 임박했을 때는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방파제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제작 계약에 이어 앞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면서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직전에 승인된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 회계 감사가 5년 늦춰진다. 또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27개 중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해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2029년까지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유예를 허용한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 감사 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지정 제도도 보완한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 위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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