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하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https://www.seafoodsafety.kr)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시범운영했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 화면.235명이 가입해 211건을 신청했으며, 이중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 40개를 골라 검사했는데, 40개 품목 모두 세슘과 요오드가 불검출되면서 ‘적합’으로 판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해수부는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게시판 화면을 일부 개선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절차 및 검사과정 등은 시범운영과 동일하다. 해수부는 지난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1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수산물 취급 유통업계와 음식점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주부와 홈쇼핑 업체 종사
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독자기술로 만든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가속기인 ‘라온’이 저에너지 전체 가속구간에 걸친 빔 시운전에 드디어 성공했다. 시운전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지난 23일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저에너지 전체 가속구간에 걸친 빔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라온’은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그동안 1조 5000여억원을 투입해 가속기동 및 극저온 설비 등 제반 시설건설을 2021년 5월에 완공했으며, 핵심장치인 초전도 가속장치는 2021년 12월에 구축 완료한 국내 최대 기초과학 연구프로젝트다. 중이온가속기는 방사광, 중입자 등과 같은 가속기와 달리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를 광속의 2분의 1까지 가속해야 하는 극한 기술의 집약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라온은 목표성능 면이나 희귀동위원소 생성방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라온’은 무거운 원소(중이온)를 가속해 표적에 충돌시켜 새로운 희귀 동위원소들을 생성하고, 이 과정에서 우주와 원소의 기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또 향후 5년간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경남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지구와 연계해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도심 내 젊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조성된다. 또 친환경·기후테크 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항공우주, 항노화, 그린에너지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건물 내에는 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필수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 천안(2020년), 광주광역시(2021년), 대구광역시(2022년), 강원 원주(2022년)의 4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 중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경남 진주시는 ‘도시재생 G-그린 디지털 스퀘어’를 주제로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와 인근 3개 도시재생지구 및 우주항공 관련 지역인프라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부품·소재), 항노화산업, 그린에너지 산업(신재생·친환경), IC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력사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와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있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반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선해 조합의 위법행위 적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과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지속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추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방 차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에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아울러 29일 당일에 부동산매매와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오는 29일인 경우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사인간 거래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는 30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으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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