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기금존치평가 결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이는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재원조달방식 등이 유사하기에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 효율화를 도모한다. 평가대상 24개 기금의 493개 사업 중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주파수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와 전장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23일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자동차산업(완성차부품)은 수출액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는데, 특히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와 민간의 95조원 투자로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대책은 ▲14조 3000억 원의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차부품 특별법 제정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금년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10만원 미만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와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는데 이중76개 기업이 2266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아울러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 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공사현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가를 기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을 받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다. 또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응방향을 설정해 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소통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를 함께 채취해볼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이날 새로 문을 여는 시험분석동의 분석실·분석장비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시설을 둘러본다. 한국 연안해역의 방사능물질 유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도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미비점과 개선방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수산물 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HACCP 양식장에
정부가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해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0만톤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 7개국에 다수확 벼 종자와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라이스벨트) 사업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식량·보건·개발·양성평등 확대 세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WFP를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한 뒤 매년 쌀 5만톤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 등 300만~400만명에게 지원해 왔다. 올해 원조 대상 국가는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정부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APTERR을 통해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5개국에 총 1만 9000톤의 쌀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7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CIC, Company In Company)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협업해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를 위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모형'(이하 '자금세탁방지 ML 모형')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활동을 은닉하기 위해 행해지는 자금세탁은 대규모 금융 범죄로 확산될 수 있고, 그 수법 또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사전 탐지 및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은 AI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ML 모형'을 자체 개발하고 하나은행의 시스템에 완벽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자금세탁방지 ML 모형'은 의심스러운 거래 가능성을 정량화된 등급 수치로만 제공했던 기존 모형을 개선해, 의심 거래로 판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중요도 별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심 거래 탐지 정확도 강화 ▲담당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다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AI 기술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 등이
롯데건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구)KT청량지사에서 열린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량리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를 연면적 8만9천 299.67㎡, 지하 3층∼지상 24층 아파트 6개 동, 총 610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천 728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랜드마크동을 계획했으며, 다양한 스카이라인, 커튼월 룩(외벽 면 창호 사이의 콘크리트 벽을 페인트가 아닌 유리로 마감하는 시공법), 경관조명을 활용한 측벽 특화 등을 통해 아파트 외관 디자인에 럭셔리한 감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대 100％ 남향 배치 및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의 개방감 또한 극대화할 예정이다. 청량리 제8구역은 지하철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삼육초, 청량중, 청량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도 도보권 내에 있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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