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17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해 기술 혁신으로 주력 산업의 탈탄소화 마중물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지난달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 발표가 이뤄졌다.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여건,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 국내외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선별됐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지리적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효율화, 대형화 관련 8개 분야 3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높이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벌리는 동시에 지난해 기준 65%에 그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급도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특화단지 조성과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에 화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코트야드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민간투자 전폭지원 ▲3대 신시장 창출 ▲초격차 기술 확보 ▲단단한 공급망 구축 ▲산업인력 육성 등을 핵심과제로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0%로 확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5년 이상으로 확대, 소부장 자립화율 80%로 제고,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 9000명 양성(인력은 2032년까지)을 목표로 세웠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플레이 시장 세계 1위를 지켜왔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8일 인천기지본부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가스 누출 상황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스 화재 및 제어망 마비가 발생한 신종 복합 재난을 가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신속 가동 여부 등을 평가하는 불시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스공사는 최근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수차례 발생한 지진과 군사·산업시설 공격 능력을 갖춘 드론 등 새로운 위협 요인을 고려해 훈련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지진 관련 119 신고량 급증, 도로 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출동 지연, 사이버 공격에 따른 제어망 마비 및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 실제 재난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훈련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자체 평가해 복합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실전 대응 능력 중심의 훈련체계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훈련 강평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물샐틈없는 재난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임직원이 새로운 형태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기존 부담금 정비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우선 고려해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
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은 최근 ‘블루푸드’로 재정의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블루푸드 선도국가 도약과 20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 수산식품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억 달러 이상 수출 스타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김·참치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굴·전복 등 유망품목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품목을 새롭게 선정해 육성한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6일 만에 확진 사례가 총 10건으로 늘었다. 축종별로 보면 10건 중 9건은 한우농장에서, 1건은 염소농장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으며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희정)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과 협업해 백제 문양벽돌과 조선 후기 목가구를 주제로 한 '2023 인천공항 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에 위치한 인천공항 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류진형 운영본부장, 국립중앙박물관 이수미 학예연구실장, 국립부여박물관 윤형원 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전시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신규 전시는 국립부여박물관의 백제 문양벽돌 소장품을 전시하는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과 인천공항 박물관의 조선후기 목가구 소장품을 전시하는 '전이 : 한국의 가구'의 두 종류의 기획전시로 구성돼 있다.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 전시는 박물관 안쪽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국립부여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으로서 약 1천 4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문양벽돌 진품 8점을 선보인다. 박물관 입구 전시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전이: 한국의 가구' 전시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박물관 오픈 이후 공사가 처음 선보이는 자체 기획 전시로, '전통문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대전, 부산에서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대표와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와 자산관리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이해 증진 및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세미나에 참석해 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부와 함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이해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와 방향 ▲퇴직연금 상품 운용 방법 등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3개의 세션을 구성해 기본적인 개념과 실무적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500여 명이 넘는 기업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을 비롯해 대전과 부산 등 전국의 주요거점으로 확대 개최함으로써 하나은행과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폭 넓은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퇴직연금 관리 방법을 확산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향후 세미나 개최 지역을 더욱 확대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퇴직연금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역할을 다함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이에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고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먼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도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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