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과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 개념을 새롭게 도입,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거쳐 대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때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곳 등 모두 475곳이며,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건물부문 탄소중립건축인증 등급을 처음으로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은 '탄소중립건축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으로 자재 생산, 운송, 시공, 운영, 해체 및 폐기 등 건축물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에 시립철산어린이집이 탄소중립건축지수(ZCBI, Zero Carbon Building Index) 78.71%로 인증 2등급을, 시립구름산어린이집 탄소중립건축지수 60.60%로 인증 3등급을 각각 취득했다. 1등급은 탄소중립건축지수 100% 이상, 2등급은 75% 이상, 3등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탄소중립건축지수는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 및 운영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저감량, 탄소흡수량, 탄소포집량, 탄소상쇄량 등 다양한 지표 산출을 통해 설정한 지수이다. 시립철산어린이집과 시립구름산어린이집은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추진한 건물로, 각각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자립률 79.27%)과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자립률 53.77%)을 취득한 바 있다. 두 건물 모두 그린리모델링 계획단계부터 저탄소 건물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저탄소 자
과천시는 지난 1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8 대입과 중3의 입시변화'를 주제로 '과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적용되는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은 윤여정 입시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강연장에는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번 강연에서는 개편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 쟁점, 새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수시모집 전형 변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연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고등학교 진학, 입시 전략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 학부모 아카데미는 관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새롭게 신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과천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제2회 학부모 아카데미'는 오는 7월 6일 과천청소년수련관에서 '자녀심리 이해'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지난 10일 신규 공직자와 함께하는 2024년 조직문화 소통 콘서트 '신비의 소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비의 소풍'은 '신규 공직자와 계양의 비전을 나누고 소통하는 풍경 산책'의 의미로, 이날 행사에서는 '계양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공직사회 신규 공직자들의 조직 적응과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 1부는 신규 공직자 교육에서는 다루기 힘든 계양구의 주요 사업 설명과 현장 견학을 통해, 입직 후 업무 현장에서 바로 근무해야 하는 신규 공직자들의 업무 적응을 돕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현장 견학에서는 계양구 문화유산 해설사가 동행해 계양구의 관광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계양아라온 일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계양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 함께 미래를 구상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계양산성박물관 야외 테라스에서 현장 견학 소감과 함께 계양아라온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구청장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시작에 앞서 윤환 구청장은 "생각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며 격의 없는 소통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신규 공직자들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