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달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은행이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주택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대표번호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표준사업장은 ’22년 현재 128개소, 장애인 6000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이바라기현·치바현이 대상이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가운데 원전사고 인근 2개 현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한국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간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한국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6개 현으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모든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과 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혜택 및 참여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해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 또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최대 19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요금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희정)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2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소외계층(독거노인) 대상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20여 개의 인천공항 상주기관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ICN V-앰배서더)'과 명예 봉사단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사장직무대행,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등 약 70여 명이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핵가족화, 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소외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 같은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봉사활동이 진행된 인천 부평구는 23년 4월 말 기준으로 지역 내 고령인구 비율이 16.4％(8만3천 526명)를 차지함에 따라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 중 고령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에 공사는 부평6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식재료 준비·배식 운반 및 수거·잔반처리 등의 무료급식소 활동과 더불어 떡·과일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지급해 노약자 약 600명에게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희정 사장 직무대행은 "가정의 달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 4000명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는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월 46만 9000명 보다는 11만 5000명 줄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 5000명) 이후 올해 2월(31만 2000명)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고, 3월 46만 9000명으로 반등했지만, 4월 다시 증가폭이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p 상승한 62.7%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6%p 오른 69.0%로, 4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4만 2000명), 50대(5만 5000명), 30대(1만 5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20대(-11만 6000명), 40대(-2만 2000명)는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17만 1000명,
경기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를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조사 대상에 선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에서 서울 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즉 김포·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 시간대 혼잡상황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 및 조사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날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사업은 지방 광역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을 단축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정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국정과제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해 단일 경제·생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뜻한다.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이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시에도 즉시 보통주로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르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3개 대학을 신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이하 ‘AI반도체’) 분야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3개 대학을 AI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반도체 분야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를 양성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원)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학당 연 30억원 수준으로 총 1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석·박사생들의 AI반도체 칩 설계 및 제작 관련 실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참여형 프로젝트, 기업 인턴십, 팹리스 창업 등 산학협력 교육을 펼친다. 아울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의 대학 등과 공동 연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대학교는 아키텍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도체 회로 설계 등 특화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또한 방학기간을 활용한 팹리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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