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한미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 성과 가시화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추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IRA·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방미 기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 25bp 인상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며,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25b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준은 성명서에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회의에서 인상 중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다만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4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으나 주가는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등으로 다소 약세를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조건부 금리인상 중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희정)는 3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가톨릭대학교(총장 송태일)와 '문화예술분야 발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사장 직무대행, 인천가톨릭대학교 송태일 총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인천공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및 유기적 협력 ▲인천공항 미관개선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양 기관은 인천가톨릭대 조형예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천공항 캡스톤 교과목'을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캡스톤은 학생들에게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의 기획·설계·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이다. '인천공항 캡스톤'과정에서는 '인천공항 문화예술 시설'을 주제로 학생들이 문화예술작품을 스스로 기획·제작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해 인천공항 내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쌓게 할 계
‘대한민국 수산대전’ 5월 가정의 달 특별전이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열린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오프라인에서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에서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달 할인 품목은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오징어 2개 품목과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품목들로,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도 포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바다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오아시스, 쿠팡,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5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을 지원한다. 여기에 참여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진행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할인율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 지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산업계 종사자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신청해 금요일마다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일 서비스를 통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종사자는 해당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소비자와 거래처 등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계 종사자 외에 국민 누구나 메일 서비스를 신청해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주에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과 공공입찰시 감점으로 불이익을 부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취약업종 근로감독과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도 3일부터 오픈한다. 고용부는 해마다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이어지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거듭 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로,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에 이르러 체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희정)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인천공항 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공사 회의실에서 '2023년 인천공항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공사는 인천공항 내 위험성평가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초 '2023년 인천공항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공사 직영 및 도급·발주사업을 담당하는 26개 사업소가 참가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5개 사업소의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 사업소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최종 심사 결과 대상은 ▲인천공항시설관리㈜(기계시설 유지관리사업), 최우수상은 ▲인천공항시설관리㈜(T1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우수상은 ▲KCC건설㈜(4단계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 부지조성사업) ▲인천국제공항보안㈜(외곽경비사업) ▲인천공항시설관리㈜(승강시설 유지관리사업)이 각각 수상했다. 공사는 이번 우수사례를 공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례집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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