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등과 관련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오는 9월 중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해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반려동물 축제인 ‘전지적 댕댕시점’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양육자(반려인)와 비반려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려인의 돌봄 의무(펫티켓)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반려동물의 기질 평가, 행동 지도, 건강 상담 등 전문가 지도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펫티켓(펫+에티켓) 퀴즈, 동물 인식표 각인, 어린이 수의사 체험 등도 할 수 있으며 온 가족이 재미있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다만 오는 20일 비가 내릴 경우 축제는 다음달 3일로 연기된다. 농식품부는 축제와 함께 반려동물 영상 공모전도 진행한다. 개인계정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전지적댕댕시점 과 함께 1분 내외의 영상을 게시하고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접수용 네이버 폼을(naver.me/GJFg1LZ7) 통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는 5월 17일까지 진행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는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이 16.4% 내려 202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4.2%)보다 0.5%p 하락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2월(3.7%)이후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4%, 4.0%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상승에 그쳤다.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 가격은 1.1% 상승했으며 그중 채소류 물가가 7.1% 올랐지만 전월보다는 7.5% 하락한 수준이다. 등락 품목을 보면 양파(51.7%), 고춧가루(6.4%), 파(16.0%), 풋고추(14.4%) 등은 올랐으나 쌀(-6.5%), 포도(-11.1%), 배(-21.7%), 배추(-10.3%) 등의 가격은 내려갔다.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1% 하락했다. 돼지고기(4.2%)와 닭고기(12.3%) 등은 올랐지만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이번 4호 모펀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이 5000억원이 투입됐다.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아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펀드 자금은 운용사가 5∼7년간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 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해당 기업에 대해 단건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나눠 집행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프로젝트 펀드를 늘리고, 이 중 일부는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사후적 구조조정 기업(회생·워크아웃·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해 이들 기업 투자 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캠코는 오는 23일부터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를 접수해 6월 말 운용사
중소벤처기업부가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업가)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과 협력해 지역상권의 발전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전 단계 과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던 상권구축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민간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상인·지역민·지자체 등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권 구축·발전전략을 수립·검증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원 속초시, 경남 거제시, 제주시, 충북 청주시, 광주 서구, 강원 강릉시 등이다. 이들 예비상권은 로컬크리에이터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상인, 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자원 발굴(로컬 아카이빙), 네트워크 구축, 리빙랩 제작, 상권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새 상권 구축에 필요한 전략과제 연구·기획을 직접 수행한다. 이들 지역에는 1년간 2억원이 지원된다. 동네상권발
한미 양국이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과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개최한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먼저 반도체 이행(NOFO, 가드레일 등)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과 관련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 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5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공항 ICN-LAB 스타트업 육성사업 IR(기업설명)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부사장,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을 포함해 ICN-LAB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인 스타트업 7개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경과를 발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IR(기업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시행 결과 우수 스타트업 4개사가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에는 대상 2천만 원(가제트코리아㈜), 최우수상 1천만 원(㈜바이오트코리아), 우수상 5백만 원(㈜복용, 에너지테크)으로 총 4천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전달됐다. 대상을 수상한 가제트코리아의 경우 사업아이템은 eSIM 기반 글로벌 로밍 테이터 마켓이며 사업모델 타당성과 성장가능성 등에서 평가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바이오트코리아(원격 검체채취로봇), 복용(스마트모빌리티 공유형 IoT 키오스크 서비스), 에너지 테크(태양광 및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CN-LAB 스타트업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
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광주·전남 가뭄 해소를 위해 하루 61만톤 상당 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연간 61만톤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1단계 대책으로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확보 ▲비상연계 ▲보 활용 ▲신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루 최대 45만톤의 물을 추가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45.7km) 설치를 추진한다. 또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 물 부족시 주암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인 취수장과 가압장 설치도 검토한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5만톤/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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