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축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축산대전’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무축산자조금위원회, 낙농진흥회와 함께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인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우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연이어 실시한다. 한우자조금은 온라인 한우장터()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등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100여곳에서도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한우를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식당 ‘한우프라자’ 92곳에서는 다음달 11∼14일 구이류와 식사 가격을 20% 할인해 준다. 한돈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외식업체 등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한돈자조금 인증을 받은 ‘한돈인증점’에서 식사 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할인 매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자조금위원회 등은 5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하던 부지를 1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지 완전반환 후 추진될 용산공원을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국민이 미군기지 반환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부터 임시개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 지역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지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기지반환은 2000년대에 들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 간 합의를 적극 추진해 기지반환 속도가 빨라졌다. 그 결과 용산기지 243만㎡ (약74만평) 중 지난해에만 58만 4000㎡(약18만평) 부지를 반환받았으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이 가능해진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신설, 이날부터 시범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건당 5만 원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수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기존 수산물 검정제도와
해양수산부는 연어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지정해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서식·분포범위 변화, 번식활동 시기 변화, 개체군 변화가 비교적 뚜렷해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지칭한다. 해양어류는 연어, 파랑돔 등 5종, 무척추동물은 검은큰따개비, 빨강불가사리 등 13종, 해조류는 옥덩굴 등 5종이 지정됐다. 해수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변화 지표종과 후보종을 발굴하고, 지난 5일 기후변화 지표종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표종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시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을 조사·관찰할 수 있도록 ‘해양 기후변화 지표종 자료집(가이드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선정한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기존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판촉 중심의 소비캠페인에서 전국 방방곡곡의 경기 진작을 위해 온 국민이 작은 소비부터 큰 투자까지 힘을 모으는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교류·화합의 장으로 진행된다. 동행축제 슬로건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 경제활력을 제고하자는 의미를 담아 ‘함께 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정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중기부는 음식점·판매점·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의 누적 피해로 인해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여는 지역행사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개막행사를 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문을 열고 지난 2월 정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난 18일까지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중 80%가량인 32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 55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한다. 산단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 수출애로 상담, 기업간담회 등을 하고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도 개최해 애로 청취 외에 해소방안도 전달하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전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20일 오후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 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R&D 대상에는 안전성을 높인 전고체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6만 6000곳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 3000곳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개별 주택 등 점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설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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