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주안산단)가 범부처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들 3곳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다만,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기반시설 및 근로인력의 삼로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위해 20개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라는 비전 아래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가 강화된다. 해수부는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의 경우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하되 여의치 않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 산학연이 공동개발하는 등 협력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한 제도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152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2개(발전촉진형 13개·거점육성형 9개)로 총 174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을 결합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의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상호 간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 저류댐이 섬 지역 물 공급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가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길도에 지난 4~6일 3일간 97.5㎜의 비가 내렸고 섬의 상수원인 보길저수지 저수량은 4일과 10일 사이 4만 6750톤에서 7만 7350톤으로 3만 600톤 증가했다. 저수량 증가분의 56%인 1만 7444톤은 지하수 저류댐에서 저수지로 공급된 물인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당초 하루 8시간 가동 기준으로 하루에 1100㎥ 규모의 물을 공급하도록 설계한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은 이번 비가 내릴 때 최대로 가동해 하루에 4배 규모인 4141㎥의 물을 보길 저수지에 보냈다. 오는 6월 공식 준공될 예정인 보길도 지하수저류댐은 지난해 12월 26일 조기 운영되기 시작해 이달 9일까지 저수지로 총 6만 4121톤의 물을 공급했다. 이는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섬 주민 7500명이 26일간 쓸 수 있는 양이다. 보길도처럼 지하수 저류댐이 건설된 섬은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와 전남 영광군 안마도 등 2곳이 더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가뭄에 효과가 입증된 지하수 저류댐을 소안도, 청산도, 우이도, 대둔도, 낭도 등 섬 5곳에 추가로 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뉴스 콘텐츠 무료 구독 서비스 'U+뉴스'를 공식 출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사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파일럿 버전으로 선보인 U+뉴스는 글로벌 디스커버리 플랫폼 '타불라'와의 제휴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뉴스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로, 고객이 그날의 주요 뉴스를 1분 만에 읽어볼 수 있도록 돕는다. LG유플러스는 U+뉴스 구독자가 출시 8개월 만에 약 3만여 명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개방했다. 보다 많은 고객의 뉴스소비 경험을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일럿 운영 기간 U+뉴스를 구독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구독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U+뉴스 추천 의향을 밝혔으며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를 무료로 알 수 있어 좋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U+뉴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웰컴 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동안 추첨을 통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어 밀양 나노융합 산단을 전국 세번째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적인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공간이나 높은 에너지 소비,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산업단지는 국토 면적의 1.4%를 차지하지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미세먼지의 38%, 폐기물의 19%를 배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조성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및 교통·물류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구축하고 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17년 5월 산단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다.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을 요청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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