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는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2건과 기존 특구 내 사업추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강원에서는 한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전남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소형어선을 제작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발굴한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개 지자체가 희망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왔다. ◆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강원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고순도(99.97%)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한편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의 중장기 혁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경제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했다. 해당지역은 경북·대구(이차전지), 경남·울산(첨단모빌리티), 광주·전남(인공지능), 충남, 전북(첨단바이오) 등 5개 프로젝트다. 이번에 선정한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기준 55억원을 지원하고, 성과의 조기 확산 및 지속가능한 R&D 추진을 위해 지역별로 제시한 타 정부사업과도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과제다. 특히 지역주도(Bottom-up) 또는 정부중심(Top-down) 기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지역과학기술 현안을 발굴·기획한다. 정부는 전문가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호보완(Middle-out) 방식으로 추진해 기존 R&D 기획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또한 주로 3년 이내 단기과제 지원으로 장기적 시각 아래 지역의 자생적 신성장동력 육성 기회가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이에 지역이 스스로 중장기적 목표 아래 지역 전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오는 5월 24일 저녁 6시 24분(±30분)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사 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지난해 6월 21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 위성 탑재 일정, 최종 시험 계획, 발사 조건(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발사 예정일을 정했다. 또한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영상 레이다 기술 검증, 근지구 궤도의 우주 방사선 관측 등 임무와 수행 궤도(고도 550km)를 고려해 발사 예정시간을 확정했다. 한편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부에 탑재하게 될 8기의 위성은 최종 환경 시험 등을 수행 중이다. 이에 위성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한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도 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됐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돌출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최근 항공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맞아 공항상주직원 약 600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행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지상조업 및 상업시설 업종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주기업 채용의 날'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맞춤형 채용행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채용난을 겪고 있는 지상조업 및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 5일, 채용규모 약 600명의 대규모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AACT, 유니에스, 풀무원 푸드앤컬처 등 인천공항 지상조업 및 상업시설 분야 총 30개 기업(지상조업 20개사, 상업시설 10개사)이 참여하며, ▲지상조업 ▲기내식 세팅 ▲호텔 ▲식음/조리 등 분야에서 현장면접을 통해 약 60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60세 미만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채용을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면접
100년 넘게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를 품은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백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의 일환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백년시장은 개설 이후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을 일컫는 말로 수도권 5곳, 지방 53곳 등 전국에 58곳이 있다. 중기부는 4개의 추진전략을 통해 백년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 전통시장처럼 백년시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백년시장의 역사를 스토리로 만들기로 했다. 시장만의 볼거리·먹거리와 K-푸드, K-컬처를 연계한 팔도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국내·외 각지에서 백년시장의 자체 브랜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 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가 최근 들어 작년보다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본격 재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
정부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 개최한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운영계획(안)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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