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봄·가을(4∼5월·9∼11월)에는 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도 실시한다. 여름(7∼8월)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 발생 단계별로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겨울(1~3월)에는 한파에 대비,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한다. 또 환경부와 함께 3∼5월 멧돼지 출산기와 11∼1월 교미기에는 수색과 포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와 강원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KTX는 4인 동반석을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또 SRT는 4월 1일부터 17일과 10월 한 달 동안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4월에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연휴(5월 5일~7일), 석가탄신일 연휴(5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고리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3개월 만에 1만기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동주택·사업장·주차장(대규모) 소유·운영 주체로부터 직접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충전사업자만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 규모는 23일 기준 1만 361기다. 지역별로는 경기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등으로 수도권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충전용량별로는 7kW(킬로와트)급이 9408기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와 급속충전기 20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완속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고 급속은 지역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달 말까지 설치된 충전기는 완속 19만 8169기와 급속 2만 2404기 등 총 22만 573기다. 아울러 환경부는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도 추진 중이다. 전기차 충전 시 필요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에 대한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혼잡이 심각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상황도 가중되는 추세다. 서울 지하철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선다. 승하차·환승이 많은 신도림(21만 5000명), 잠실(18만 7000명), 고속터미널(16만 9000명), 강남(16만 5000명) 등의 지하철 역사도 혼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한다. 역사 혼잡도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민관협력에 시동을 건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추진계획(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매립식 방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책임기술자는 중간성과와 유사한 일본 하네다 공항 D활주로 매립식 공사 사례를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으로 참석할 수 있다. 참가·질의 신청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토부에게도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로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잘 전달돼 향후 적기개항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위해 원전·방산·플랜트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8일 오전 인천공항 북측 및 제2여객터미널 일대에서 무인기 영공침범 상황을 가정해 6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 주관으로 국가정보원, 공사, 인천경찰청(중부경찰서, 공항경찰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인천해양경찰서), 서울지방항공청, 軍 등 관계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대공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군단(제10방공단)이 참여해 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 북측으로부터 미상의 무인기가 제2여객터미널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기관별 책임과 역할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무인기 영공침범 상황 접수 ▲무인기 이동경로 실시간 확인 및 전파 ▲무인기 이동경로 육·해상 수색 및 격추 등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민·군·경 무력화 수단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앞서 공사는 2020년 9월 민간 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매뉴얼을 제정해 불법드론의 탐지, 추적 및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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