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이상을 특정한 제 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했다. EU는 이를 토대로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EU가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제14기 인천공항 고객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류진형 운영본부장이 참석해 제14기 고객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후 고객위원 활동 관련 안내교육 및 공항견학 등이 진행됐다. 인천공항 고객위원회는 2006년에 시작된 인천공항의 대표적인 고객소통 창구로 지금까지 총 529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해 여객 접점 분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진했으며, 이 중 일부는 공항현장 서비스 개선에 실제 반영됐다. 이번 14기 고객위원회는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인천공항 이용여객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여객 의견 수렴을 위해 총 30명의 고객위원 중 2명은 외국인으로 선발했다. 지난 2006년 고객위원회 운영 이후 외국인 위원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14기 고객위원은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며, 인천공항 서비스 현황 점검 및 공항 내 다양한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여객의 시각에서 인천공항의 서비스를 체험하고 공항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중간 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공법과 관련,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가운데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한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전부 해상 매립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한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0kWh를 절약하면 약 753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유회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DRAM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해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PIM 반도체인 ‘다이나플라지아(DynaPlasia)’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PIM(Processing-In-Memory)이란 하나의 칩 내부에 메모리와 프로세서 연산기를 집적한 차세대 반도체다. 이를 통해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되어 있는 기존 컴퓨팅 구조(폰 노이만 구조, Von Neumann Architecture)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현상 및 과다한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도 PIM 반도체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셀 하나에 8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SRAM-PIM 방식이었다. 또한 기존 PIM과 같이 DRAM 기반 PIM으로 구현되었더라도 연산기를 메모리 셀 어레이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근접하게 배치하는 디지털 PIM(Near Memory PIM) 방식이었다. 이러한 디지털 PIM 방식은 메모리와 연산기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대역폭을 넓혀 데이터 병목현상은 감소했지만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하여 연산성능을 올리지는 못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발표한 다이나플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이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
버스,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단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4일 수소 상용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단을 꾸리고 오는 22일 서울에서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수소 버스 보급 지원계와 수소 화물차 보급 지원계로 조직을 구성, 차종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 화물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주요 물류사 및 화물차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등과 정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소차 제조사, 상용차 충전소 사업자,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광역버스·화물차 등 대형상용차의 경우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수소 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 등을 보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SVB 폐쇄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고,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항 상주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채용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케이에이, ㈜엑스퍼트의 3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 면접을 통해 ▲지상조업(㈜샤프에비에이션케이) ▲항공사 라운지 미화(케이에이) ▲기내식 세팅(㈜엑스퍼트) 분야에서 약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60세 미만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채용을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면접을 볼 수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는 공항 내 구인·구직수요 매칭 지원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2월 시작돼 매월 개최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항공수요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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