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 원 미만 근
정부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 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달까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8개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
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오염도와 불법행위는 각각 37%, 66% 줄어들었으며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식구간에서는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어장환경개선 ▲위생·안전을 위해 유해요소 관리, 유기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무역수지가 12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약 5조 9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방 차관은 “2월은 무역적자(-53억 달러)가 상당 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
최고 수준 연구자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현안 해결 및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핵심인 책임PM(Program Manager)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선정·평가·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책임 PM으로 선정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결정한다. 책임 PM은 프로젝트 전반을 담당하며 연구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연구방향 수정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별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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