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이 1054곳으로 확정됐다. 또 재취업지원 무료 컨설팅 제공 확대, 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등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이 늘어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고용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러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늘려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액한 2억 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들이 수산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 어업인후계자 3500명·청년어선원 600명 육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을 담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때 후계어업인은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청년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을 비전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 지원,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4가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 여건 마련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청년들이 수산업에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91만 7365개,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91만 7365개로 2019년 45만 8322개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20년 통계에는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로 추가돼 전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4%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업(17.2%), 전자상거래업(1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9%)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서울(24.7%) 등 수도권이 57.1%, 비수도권이 42.9%였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 대표자 연령은 평균 50.7세이며 성별로는 남성 71.5%, 여성 28.5%였다. 지난 2021년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원, 당기순이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 금리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환대출 시스템이 문을 열면 19개 은행 전체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원리금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해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13곳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받고 중기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스마트 공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공유사무실 등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교육), 융자 등을 지원하며 전국 3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활용, 중소기업 연계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부산광역시·롯데지주와 힘을 합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광역시·롯데지주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음 달 3~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준비를 비롯해 국민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 등에서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협약기관은 현지실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선진 관광, MICE(전시·컨벤션·기업회의 관련 산업) 인프라를 실사단에 보여주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국민 유치 열기를 조성해 사우디 등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각 협약기관은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최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보이는 전국민적 유치 열기는 경쟁국 대비 2030 부산세계박람회만이 가진 강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엑스포 유치 의지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는다.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오는 31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 환급금 지급도 당초 일정인 4월 10일에서 열흘 앞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7000ha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값 안정을 위해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2023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000ha에서 3만 7000ha를 줄일 예정이다. 우선 올해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1만 6000ha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 4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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