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일반 분야 792명, 여성·소셜벤처 분야 각 100명이다. 선발시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는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해 기관별로 1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 예비창업자에 투자하도록 했다. 예비창업자가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정부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이하 ‘ICT’)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022년 대비 약 19.4%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300여 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및 민간 수요 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제로 ▲대학ICT연구센터(신규 12개, 60억 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 2개, 20억 원)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신규 6개, 7억 5000만 원)을 오는 23일부터 공모한다. 먼저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센터 당 연 10억 원 수준(1차년도 5억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1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11개 카드사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GB에서 국민·농협·BC·삼성·현대가 추가돼 총 11개사로 확대됐다. 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추가 대중교통비 할인,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을 더한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1만∼4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대중교통비의 약 10%, 월 최대 4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173개 시·군·구에서 53만명이 이용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을 상향해 연 최대 11만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7월에는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우주연구원 및 대한항공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참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및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참석했으며,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은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해 기체 안전성 확인 및 통합 운용성 실증 등 한국형 UAM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이다. 해당사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1단계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준도심·도심환경(수도권)에서 수행된다. 공사와 대한항공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에 들어갈 예정으로, 공사는 교통관리 및 버티포트 분야를 주관해 수행하게 되며 대한항공은 운항자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실증사업 참여를 통해 UAM 교통관리체계 및 버티포트 운용 관련 기반
삼화페인트공업이 자체 개발한 컬러북 '컬러 컬렉션 플러스 1200(SAMHWA THE COLOR COLLECTION+ 1200)'을 신규 개발·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컬러북은 소비자가 원하는 색을 찾거나 정확한 컬러를 사용하기 위한 컬러 모음집이다. 이번 컬러북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테디컬러와 신규 트랜드컬러를 추가해 1,200개 색으로 구성했고, 폭넓은 컬러군을 각 톤별로 정리, 보다 쉽게 분류해 활용도를 높였다. 삼화페인트 '컬러 컬렉션 플러스 1200'은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Data Matrix Code)를 삽입, 컬러코드를 휴대전화 및 대리점 스캐너로 인식하면 컬러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다. 이 코드를 활용하면 코드 수기입력으로 잘못 조색된 제품이 납품되는 등의 휴먼에러를 줄이고, 폐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함께 제작된 배색 가이드는 해당 컬러북에 수록된 1,200가지 컬러를 배색해 주조, 보조, 강조색을 간편하게 비교, 디테일한 컬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이 컬러북은 톤별로 구분해 활용성을 높였고, 먼셀코드값을 기입해 참고하기 쉽게 개발했다"며 "전문 디자이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등유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에 올해 수소버스 200대, 2024년까지 700대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5개 기관이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00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119대를 전환할 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2024년까지는 총 700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로, 인천시는 지역 내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수소 광역버스(고상버스) 4대가 운행 중이다. 또 버스 등 상용차까지 충전할 수 있는 5곳을 포함해 수소충전소 7곳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7곳이 만들어지고 있다. 구축 중인 충전소 가운데는 4곳이 상용차 충전이 가능하며 특히 3곳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 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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